개별공시지가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에 대한 공시되는 과세 기준 가격으로, 정부가 지정한 지역별 부동산의 공시 가치를 말합니다. 이값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시 도청)에서 공시하며, 부동산을 과세하거나 국세청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와 함께 세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사는 부동산의 구분, 위치, 크기, 용도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금 산정기준 각종 연금 산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2. 개별공시자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 해당 시, 군, 구를 클릭합니다.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를 선택하면 조회란에 서울특별시, 구, 동을 선택하시고 지번을 입력한 후 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
- 예를 들어 강동구 고덕동 77-1 지번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3.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개별공시자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불만이나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게 높거나 낮다고 느낀다면 해당 공시가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소유자나 대리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이 양식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제출 : 이의 사유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예를 들어, 유사한 부동산 거래나 시세 정보 등을 제출하여 개별공시지가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 심사 및 검토 :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은 이의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합니다. 이때, 실제 시장가격과 개별공시지가의 차이를 분석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결정 통보 : 검토 후에는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결정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는 공시지가의 변경 여부 및 변경된 금액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 항소 : 이의신청자가 여전히 불만을 가질 경우, 몇몇 경우에는 항소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지역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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