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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들의 실 거주지와 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메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그 동안에는 방문조사 위주였다면 이번년도는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비대면 기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방문조사를 실시합니다.
- 비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7월 24일 ~ 2023년 8월 20일
- 대면 조사 기간 : 2023년 8월 21일 ~ 2023년 10월 10일
◆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PC에서 할 수 없으며,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앱을 다운받으시고 GPS를 활성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로그인을 한 다음 메인 화면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 후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 정보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말기의 GPS 기능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내용
-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의 일치 여부 확인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병행 실시
-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출생신고 미신고자 집중발굴
-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여부 확인
- 복지부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확인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조사
◆ 과태료
사실조사 참여기간 내에 자산신고를 하셨다면 과태료가 경감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주민등록법 제40조 1항에 의거해 과태료 최대 50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조사 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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