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임금제

포괄 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란

• 포괄임금제는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 제도입니다.
• 쉽게 말하면, 실제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포괄임금제의 특징

• 단일 금액 지급 :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쳐 일정액으로 지급
• 시간 외 근무량 예측 : 예상되는 시간 이 근무량을 기반으로 월급 산정
• 근로시간 유연성 :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별도 수당 계산 필요없음
• 계약 필요 :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서면 계약 필요

 

 

3. 포괄임금제의 유효조건

 

• 당사자 간의 협의입니다. 기본임금에 제수당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작용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 포괄임금으로 받은 제수당이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무 발생 시 근로기준법에서 산정한 수당에 미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포괄임금제 계산방법

 

포괄인금제는 전체 수당을 합산하여 근로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급여 외 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재수당을 산정할 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모두 계산하면 됩니다. 휴일 수당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 (8시간 미만 근무) 통상 임금의 100%(8시간 이상 근무) 연장 근로 수당의 경우 통상 임금의 50%입니다.

구분	계산방법
휴일수당(8시간 미만 근무)	통상 임금의 50%
휴일수당(8시간 이상 근무)	통상 임금의 100%
연장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50%
야간근로수당	통상 임금의 50%

 

 

 

5. 포괄임금제 장점 및 단점

 

장점

- 근무시간 관리 유연성 향상

• 출퇴근, 점심시간, 휴게시간 등애 대한 시간 단위 관리 없이 자율적인 근무 시간 조정 가능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업무 - 생활 균형 조성 가능
• 업무 집중도 향상 및 생산성 증대 기대

- 근로자 만족도 증대

• 시간 관리 자율성 확보로 스트레스 감소 및 일 - 생활 균형 조성
• 개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 , 업무 참여 및 몰입도 향상

- 사업장 운영 효율성 증대

• 근무 시간 관리 비용 절감 및 불필요한 행정 업무 감소
• 인력 운영 효율 향상 및 생산성 증대 기대

 

단점

- 근로자 임금 불이익 가능성

• 실제 근로 시간보다 적은 임금 지급 가능성
•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감소

- 근로 시간 관리 어려움

• 근로 시간 기록 및 관리 부실 가능성
• 근로자의 과도한 노동 강요 우려
• 근무 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 고용 불안정 심화 가능성

• 사업장 운영 비용 증가로 인한 인력 감축 우려
• 고정 임금제보다 해고 가능성이 높아짐

- 대기업 중심 제도 설계

• 대기업의 특성에 맞춰  설계된 제도로 중소기업 적용 어려움
• 중소기업의 재정 부담 증가 및 운영 어려움 초래

 

마이너스 통장 금리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