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환급금 조회

자동차 환급금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환급금

 

자동차를 구입 또는 등록할 때 납부하는 취득세의 일부를 지역개발채권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역 개발 사업에 사용됩니다. 자동차를 구입한 지 5년(7년)이 지난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대상

• 2000cc 미만 승용차 구매자 (차량 매입액의 4% ~ 12%에 해당하는 채권 의무 매입)
• 채권 만기가 도래한 차량보유자 (5년 또는 7년이 되면 원금과 이자 환급 가능)
• 채권의 매입 가격은 지역별로 상이 (대전 4%, 강원도 8%, 서울 12%의 채권 매입)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방법

•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은 지역에 따라 나뉘어 있으니 확인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은행명	온라인 사이트 / 모바일 가능 여부		로그인 방식
서울	신한은행	X	O	공동인증서
부산	부산은행	O	O	공동인증서
대구	대구은행	개발중	개발중	개발중
인천	신한은행	X	O	공동인증서
광주	광주은행	O	개발중	공동인증서
대전	하나은행	O	O	공동인증서
울산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세종	하나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기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강원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충북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전북	전북은행	O	개발중	공동인증서
전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북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경남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제주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창원	농협은행	O	O	공동인증서

 

 

 

 

 

 

 

3. 자동차 환급금 조회 내역이 없는 경우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내역 환급 시효를 넘긴 경우 :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 도에서 발행되는 지역개발채권은 5년 만기이며, 이를 일시상환하는 데에는 10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한 후 5년 동안 보유하고, 그 이후 10년 동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서울, 부산, 대구에서 발행되는 도시철도채권은 7년 만기이며, 이를 일시상환하는 데에는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후 7년 동안 보유하고, 그 이후 5년 동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환급 시효를 넘긴 경우는 조회 내역이 없습니다.
• 공채할인을 적용한 경우 : 자동차를 구매할 떄에는 보통 면제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매자들의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공채 할인을 적용하여 지역개발채권을 즉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 구매 후 채권을 매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없다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에 신규로 매입한 지역개발채권은 채권만료일을 인지하지 않아도 매입 시에 지정한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새로운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4. 지역개발채권이란

 

지역개발채권이란 것은 지역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서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으로 내가 구입한 차량 배기량 그리고 등록 지역을 어디에다 하는지에 따라 채권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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